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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생활인권규정 입안예고
이름
유성희
작성일
2021-09-10


오마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,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.
 

2021년 9월 10일
 

오 마 초 등 학 교 장
 

1. 제명 : 오마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
 
2. 개정 취지
 
중등교육법 제8,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제정·시행되고 있는 오마 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의 학생자치활동,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성 및 규정,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 
관련근거
 
.중등교육법 시행령8(학교규칙) 및 제18(학생의 징계)
 
.중등교육법 시행령9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및 제31(학생의 징계 등)
 
.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5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
 
. 학생생활인권과-3085(2021. 2. 25.) 2021년도 학생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
 
3. 주요검토내용 :
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사항
법령, 조례, 규칙,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
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생생활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
혐오·차별없는 규정 및 조항 신설 검토(2020.5.28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)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 규정에 관한 사항
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
 

 
별첨 오마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전문 1.
 
 
 
 
4. 의견제출
 
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마초등학교장 (참조 교무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(전화 031-912-2123, 팩스 031-912-9075)
 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이유)
 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 
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(http://oma.es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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